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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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세종 1 화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황상현 1 김인만 1 임승순 1 신오철 1 김승호 1 윤일영 1 정지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3 선고 2019구합57398 판결
 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00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1 선고 2006구합19075 판결
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79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40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2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184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5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

1976년

7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누33 판결
  [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][공1976.3.15.(532),8982]
   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